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법을 시행해야 하는 건 맞지만 민식이법은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운전자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너무한 법이죠. 




그래서 운전자들 사이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실텐데요. 스쿨존 우회 네비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필수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네비, 티맵은 아직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지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앱이 스쿨존 우회 기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받습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이 때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민식이법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방을 조심히 주시하면서 시속 30km이하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넘겨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받는게 백번이고 천번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속도도 지키고, 안전운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생겨버리니 어이가 없죠.





이 때,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비율이 20%가 안됐던 경우는 0.5%에 불과했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구분


0

어린이 보호구역 구분 방법인데요, 항상 운전중에는 조심히하시는게 맞지만 더욱 유념하시길바랍니다.





스쿨존 우회 네비는 4월 19일자로 '아틀란' 밖에 없습니다.


스쿨존 회피 기능이 유일하게 있는 앱입니다. 




'아틀란' 앱을 다운 받으시고, 좌측 상단 메뉴 환경설정- 스쿨존 설정

스쿨존 경고 안내와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을 키시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스쿨존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스쿨존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알람이 뜬다고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